💁 법적 필수 정보란 무엇일까요?

온라인 판매를 위한 준비 사항 중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적 필수 정보’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소비자가 실제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정보를 항상 노출하게 되어있어요.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법적 필수 정보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제2호, 규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 다목) 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드시 첫 화면에 노출할 것

법적 필수 정보들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이용 약관의 경우 연결 화면을 통해 게시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웹페이지의 ‘Footer(푸터)’라고 불려요. 식스샵에서는 바닥글 영역을 활용해서 해당 정보들을 기재합니다.

✔️ 표시해야하는 법적 필수 정보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와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면 돼요.

2. 영업소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3.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이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면 돼요.

4.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돼요.

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온라인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해요. 단,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전년도 마지막 3개월간 평균 전체 회원수(개인정보를 등록하는 사용자)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된 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역할 수행해도 무방해요.

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통신판매업신고증 상단에 기재된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예시: 제 2019-서울서초-2917호)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상점명'은 간이과세사업자 입니다.’라고 간이과세자임을 명시해 주세요.

7. 쇼핑몰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과정 전반에 적용되는 쇼핑몰 정책을 보여주는 약관이에요. 고객이 회원 가입 시, 이용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판매자와 고객, 양측의 계약이 성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8. 사업자 정보 확인 링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사업자 확인 링크를 꼭 걸어두어야 해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4항에 따라,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에요.
참고로, 식스샵에서는 바닥글의 ‘사업자 정보 확인’을 클릭하면, 사업자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9. 호스팅 제공자

호스팅 사를 통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식스샵을 통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호스팅 제공자: (주)식스샵'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10. 에스크로 인증 마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 시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은 의무 요건인데요. 상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구매 안전 서비스) 인증 마크를 노출해주세요.

😎 식스샵에서 법적 필수 정보 쉽게 등록하기

식스샵을 이용하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법적 필수 정보를 아주 쉽게 등록할 수 있어요. [식스샵 로그인 > 관리하기 > 설정 > 법적 필수 정보]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쇼핑몰 하단 바닥글 영역에 반영된답니다.
식스샵으로 만든 쇼핑몰에 방문한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 정보 확인 링크, 호스팅 제공자, 에스크로 인증 마크’는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노출돼요.

👉 판매 준비하기 안내서